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1		발의연월일 : 2021. 9. 28. 발 의 자 : 김준식,강원모,유세움, 김성준,전재운,이용범, 안병배,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음악창작소의 위치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인천음악창작소의 업무, 운영 및 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과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 라 한다)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

2. 부대시설(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2. 인천광역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호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시간당	3만원
개인연습실	1시간당	5천원
밴드연습실	1시간당	1만원
공연장	일일대관	20만원	공연용도
비공연용 공연장대관	1시간당	2만원	무대연습 등
세미나실	1시간당	1만원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부대시설 사용료

공연장	피아노	3만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드럼	1만원
녹음실	피아노	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	그 외 악기 무료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본시설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사 용 시 설		기본 시설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
		부대 시설	1. 피아노 □			2. 드럼 □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비 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지역문화진흥법」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생활문화 지원)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에술인복지법」 ○ 제2조(정의) □ 「에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에 따른 음악창작소 운영 및 관리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

○ 안 제3조(시설), 안 제4조(업무) 및 안 제5조(운영 및 관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2022년 1월~3월 개소 준비, 2022년 4월 개소)

- 안 제3조(시설): 음악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는 음악   창작소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필요, 타시·도 유지보수비 참조

- 안 제4조(업무): 지역 음악인의 창작·공연활동 지원, 신진 음악인의 발굴·육성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비 필요

- 안 제5조(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5명[운영총괄(공연기획가)1, 홍보·마케팅전문가1, 음향엔지니어1, 시설엔지니어1, 사무직1]등에 대해 예산편성 기준 참조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비용	50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시설 유지·보수비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프로그램 운영 등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인건비	220,000	220,000	230,000	230,000	240,000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등)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홈페이지 구축·유지비	40,000	5,000	5,000	5,000	5,000
공공요금 등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 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사용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출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50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2,440,000
	소계	50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2,44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50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2,440,000
	일반회계	50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2,44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